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불법주차 10만원, 전기차 폭발화재사고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충전 구역 단속 대상 범위, 과태료 금액, 전기차 충전 구역 방해행위란, 단속 실효성 의문,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사고가 있어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단속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시기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역에 따라 3월~5월부터 입니다.

 

 

전기차-충전구역-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대상 범위

 

기존에는 공영주차장 같은 충전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단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 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과태료

-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충전 구역 구획선 및 표식 훼손시 20만 원

- 충전 구역 방해행위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란 (과태료 10만원 )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진입 방해

- 충전 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충전시간 초과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급속 충전 시설에서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면 안 되고,

완속 충전시설에서는 충전이 끝나고도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는 단독, 연립, 다세대,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충전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10만 원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차충전

 

전기차 충전소 과태료 단속 실효성 의문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휴대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구역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직접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는 사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버리거나 적치물을 이동시킨다면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중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

 

부산에서 전기차 폭발성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잇었던 소형 밴 차량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없고 외부 충격도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났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압니다.

 

화재 장면이 담긴 CCTV에는 차량 아래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불길이 솟구치면서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는 모습과 이어서 다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화면 안에는 연기가 자욱해 주변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이 난 밴의 처음 화염이 포착된 곳이 차량 하부 배터리 부분입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류도정 교수에 의하면 배터리 덮개 내에서 압력이 어느 정도 생성돼 잇다가 덮개가 타서 부서지며 화염과 함께 압력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된 것 같다고 합니다. 폭발성 화염이 생긴 것으로 볼 때 배터리에서 시작한 화재라는 것입니다. 

 

당시 차량은 주차장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고 50여 분이 지난 후였으며 외부 충격이나 다른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으로 배터리 문제인지, 주변 부품이나 조립과정의 문제인지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맺음말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울러 단속 대상 범위, 과태료 금액,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란, 단속 실효성 의문,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사고까지 함께 소개해보았습니다.

차량이 많아질수록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